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구나, 이제 숨통이 트이겠구나. 맞는 말이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마냥 좋은 카드가 아니다. 환영하는 이유와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같이 존재한다.
먼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기는 이유부터 보자.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부담 완화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가계는 소비 여력이 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하기 쉬워진다. 정부 역시 국채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 한결 편해진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분위기를 살리기에 가장 빠른 수단이다.
또 하나는 자산 가격 방어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과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다. 특히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는 더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작용도 같이 따라온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나라의 통화는 약해지기 쉽다.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난다. 당장은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총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이후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정부로 돌아온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쓰게 된다.
자산 불균형 문제도 있다. 금리 인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이미 집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멀어진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오래 쓰면 구조적인 문제를 키운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때 항상 조건을 단다. 일시적이다, 상황을 보겠다, 추가 인하는 신중하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하 뉴스에서 중요한 건 내린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지금 내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다. 정부가 금리를 반기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뒤에 감당해야 할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