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면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다. 재정 부담, 세금 인상 가능성, 미래 세대 부담 같은 표현들이다. 국채는 정부가 빚을 내는 건데, 왜 곧바로 세금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당장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생기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문제는 이 국채가 공짜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 돈의 출처는 결국 세금이다.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도 바로 체감이 안 된다.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있고,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이면 시장에서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국채 잔액이 계속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자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재정에서 고정 지출처럼 자리 잡는다.
이자가 늘어나면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건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국채를 또 발행하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뿐이다. 그래서 결국 세금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구조가 된다.
국채 발행이 많아질수록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때는 세금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금이 꼭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물가 상승을 통해 실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명목 소득은 오르지만,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다. 같은 세율을 내도 체감 부담은 커진다.
국채 발행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재정을 풀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경기 회복 이후에도 국채 발행이 줄지 않는 경우다. 이때부터 국채는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국채 뉴스 옆에 항상 세금 이야기가 붙는다. 국채는 미래의 세금을 앞당겨 쓰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언젠가는 정산해야 한다. 국채 발행을 볼 때 중요한 건 규모보다 지속성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