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체감 경기는 여전히 답답하다는 말이 많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괴리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나온다.
먼저 금리는 내려가도 대출 문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지만 실제 대출을 해주는 건 은행이다. 은행은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 금리는 내려갔는데 돈은 안 도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를 늘릴 것 같지만, 수요가 불확실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공장을 지어도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으면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가계 역시 비슷하다. 이미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소비를 확 늘리기 어렵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빚을 더 내기보다는 원금을 줄이거나 버티는 쪽을 선택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기대다.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낮아졌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와 투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금리는 현재의 가격이지만, 경제는 미래 기대에 의해 움직인다.
또 하나는 물가다. 금리가 내려가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체감 경기는 좋아지기 어렵다.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처럼 고정 지출이 줄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다. 금리 인하 효과가 생활로 내려오기 전에 다른 비용이 다 흡수해버린다.
정부 재정의 영향도 크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통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난다. 그런데 재정이 위축되면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움직여도 실물 경제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막혀버린다.
결국 금리는 만능이 아니다. 금리 인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신용, 기대, 재정, 구조 문제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체감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자주 빗나간다.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는 금리 뉴스보다 대출이 실제로 늘고, 기업 투자가 움직이며, 고용이 안정되는지에서 먼저 나타난다. 숫자보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